좋은 글과 작품들2013. 8. 7. 21:40
주변 3강에 끼인 한반도의 현실에서 바라본 대화록 공개

1. 일본
6.25 전쟁은 일본에게 2차대전 패배 복구의 호재였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전쟁 이후 남한의 군사국화는 일본을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위협은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인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평화헌법 폐지와 재무장 추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2. 중국
6.25참전에 엄청난 사상자를 감수했기에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완충역할을 해준다. 북한 문제는 중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주고, 미국이 중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제 협력이 약화되믄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적 북한투장와 자원확보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공산주의 개혁모델로 생존하기를 바란다.

3. 미국
북한핵문제는 미국에게 필요악이다. 해결을 원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위협으로 존재하기에 누리는 반사이익이 많다. 북한을 핑계로 아시아에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일본과 남한에 무기를 팔아먹어 누리는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쏠쏠하다.

결론적으로 주변 3강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분단상황을 통해 잇속을 챙기려 한다. 남북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열쇠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남북간의 상호협력을 논의한 두 정상들(노무현, 김정일)의 회담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게임에서 자신의 전략과 패를 다 꺼내 보이는 것과 같은, 제 정신이라 보기 어려운 결정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은 행위라 할 수 있다.

-복음과 상황 8월호, 이인엽의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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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peramus